청주변호사 커뮤니티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법률서식
[법무법인영우] 곽영은 변호사 용역대금 반환 청구 승소한 의뢰인 후기

개발을 맡겼다가 결과물도 못 받고 돈만 떼일 뻔했던 의뢰인께서 소송을 통해
대금 X,000만 원을 무사히 돌려받으셨습니다. 최근 모든 절차가 끝나고 저희 쪽에 기분 좋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모바일 앱을 만들기 위해 개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기한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다못해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업체 측은 이미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시간과 돈을 모두 빼앗긴 채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영우는 업체가 처음 했던 약속을 명백히 어겼다는 것을 재판부에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처음에 맺은 계약 내용과 실제 개발이 미뤄진 과정은 물론이고, 중간에 진행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점,
남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함부로 가져다 쓴 정황 등을 꼼꼼하게 파악해 반박했습니다.
법률 용어로 치면 상대방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상태였음을 철저하게 따져 물은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상대방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받고 대금 반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약 없이 미뤄진 개발 탓에 혼자서 속앓이를 하셨을 의뢰인께 정당한 돈을 찾아드리고
승소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 저희도 무척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영우는 답답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복잡한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내며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