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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법무법인 자주하는질문
[형사] 명의도용 대출사기 대출금 변제해야 할까요
관리자 2026-04-23✔ 명의도용 대출,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명의도용 대출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동의했는지보다
금융기관이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 기준
금융실명법에 따라 다음 절차 중
2가지 이상을 반드시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 - 실명확인증표 확인
- - 영상통화
- - 접근매체 전달 시 신분 확인
- - 기존 금융계좌 활용
- - 생체정보 등 이에 준하는 방식
또한 보완 절차로
- - 타기관 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 - 개인정보 대조 검증
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 의무 위반 시 법적 효과
이러한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
대출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의 확인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에게는 채무 책임이나 변제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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