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이라도 계좌·카드 대여는 범죄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통장, 카드, 계좌번호 등 금융 접근수단을 빌려주는 행위는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 위반 시 처벌

• -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면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금융실명법: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자금 은닉·세금 회피 등) 시
  → 형사처벌 대상

범죄에 이용되면 더 무거운 책임
대여한 계좌나 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경우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최대 10년 이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상 불이익도 매우 큽니다

• -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
• - 계좌 개설·대출·카드 발급 제한
• - 신용점수 하락 및 신용불량 위험

또한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되어
압류나 채권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통장·카드 대여는 단순 편의 제공이 아니라
형사·금융·민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대여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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