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청구 소송은 정확히 어떤 소송인가요?

당사자 간에 맺은 계약이나 합의(약정)를 근거로,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에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투자금 반환 약정, 합의금, 위약금, 미지급 공사대금 등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계약서가 없는데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법은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통화 녹취, 계좌 이체 내역 등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약정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무조건 그 금액을 다 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정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거나(도박 빚 등),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위약금 등) 성격이라면 법원이 판단하기에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걸겠다고 압박하는데, 바로 입금해야 할까요?

섣불리 입금하거나 채무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정의 성립 과정에 강압은 없었는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지는 않았는지,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대응해야 합니다.

약정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입증 책임'입니다. 원고라면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고,

피고라면 그 약정이 무효라거나 이미 변제했다는 점, 혹은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의 성격에 따라 3년 또는 5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간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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