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강제집행은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먼저 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담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급명령 확정결정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자의 대응 태도와 분쟁 가능성에 따라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만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서류 심리 중심의 간이 절차로,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예금·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

• - 차용증·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가 명확한 경우
• -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
•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낮은 경우

반대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절차가 전환됩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끊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채무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계속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주소보정 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재판을 통해 채권 존재 여부를 확정받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예금·급여·부동산·차량 등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강제집행이면 상대방 재산을 모두 압류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는 압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압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예금
• - 임대차보증금
• - 급여
• - 부동산
• - 차량
• - 매매대금·대여금 채권 등

다만 급여·연금·퇴직금 등은 일정 범위가 보호되며, 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절반까지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은 집행 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