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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매매 미수, 처벌될 수 있을까요?

관리자 2023-03-31

청주 법무법인 영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매매 미수 처벌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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