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는 결코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보안처분: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 제한 등 사회적 제약이 따르는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실질적인 타격이 매우 큽니다.

■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재판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 - 신중한 진술: 당황하거나 감정에 치우쳐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섣불리 혐의를 부인 또는 인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 법적 검토 우선: 자신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이 있었는지 전문가와 미리 검토한 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합의 여부는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 - 신중한 접근: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 전문가 중재: 제3자인 법률 전문가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여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 유리한 판결을 위해 준비해야 할 양형 자료는 무엇인가요?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재범 위험성이 낮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 - 반성과 탄원: 진정성이 느껴지는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 준비

• - 사회적 유대관계: 초범 여부 및 평소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 강조

• - 재범 방지 노력: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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