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M 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할까?

OEM 계약서는 실제 생산이나 샘플 제작이 시작되기 전에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조 업무를 공식 위탁하기 전

생산 권한과 제조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업무 시작 전에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제품 사양과 수량이 정리된 단계

견적, 생산 수량, 품질 기준 등이 어느 정도 확정된 이후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샘플 제작·시험 생산 이전

샘플 결과물의 소유권이나 수정 책임 문제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반복 생산이 예정된 경우

지속적 거래 관계라면 단순 발주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책임 구조를 계약서로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참고로 OEM은 제조만 담당하는 구조이고, ODM은 제품 기획·설계 단계까지 제조업체가 관여한다는 차이가 있어 계약 내용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OEM 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은?

OEM 계약은 문구 하나에 따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체결 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문업체(발주자)가 확인해야 할 부분

✔️ 제품 사양 명확화

제품 형태, 기능, 품질 기준 등을 사양서 형태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납기 및 지체 책임

납품 일정과 지연 발생 시 손해배상 또는 지체상금 기준을 명확히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검수 및 하자 처리 절차

검수 기간, 불량 기준, 교환·재생산 범위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납품자)가 확인해야 할 부분

✔️ 현실적인 사양·납기 기준 검토

실제 생산 가능한 조건인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밀유지 및 기술 보호 조항

도면, 제조 방식, 원재료 정보 등 기술자료 보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원가 변동 대응 구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단가 조정 또는 계약 해지 조건을 마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결국 OEM 계약서는 단순 거래 문서가 아니라, 사업 리스크를 관리하는 핵심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OEM 계약 검토 시 왜 변호사 검토가 중요할까?

OEM 계약은 제품 생산뿐 아니라 상표권, 기술자료, 하자 책임,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계약 해석 차이 하나로도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단계에서 법적 검토가 중요해집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계약 구조를 검토합니다.

• - OEM 계약 구조 및 책임 범위 분석
• - 하자·납기·손해배상 조항 점검
• -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사용 범위 검토
• - 분쟁 발생 시 해석 기준 정리
• - 불리하거나 무효 가능성 있는 조항 수정
• - 거래 구조에 맞춘 리스크 관리 방향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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