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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통매음 합의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23-03-31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통매음 합의금 기준


통매음죄가 성립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피해자와 조율을 통해 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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