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도 상대방(친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네,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친부와 친모로서의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친생자 인지청구: 상대방이 자신의 아이임을 부인한다면 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 * 권리와 의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 관계가 확인되면,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에게는 친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됩니다.

■ 상대방의 요구로 임신중지(낙태)를 했는데, 비용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황에 따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임신 14주 미만의 임신중지는 법적 제약 없이 가능합니다.

• * 비용 분담 및 위자료: 상대방의 요구나 합의로 수술을 결정했음에도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혼자서만 짊어졌다면, 수술비와 치료비의 절반을 청구하거나 감정적 상처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필수 조건: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임신중지를 종용했거나 동의했다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결혼을 약속했다가 임신 후 일방적으로 파혼당했습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 '약혼(혼인 약속) 성립'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 * 약혼의 조건: 법적으로 유효한 약혼으로 인정받으려면 상견례 진행, 예식장 및 신혼여행 예약, 청첩장 제작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결혼 준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 손해배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깨뜨린 유책 당사자에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결혼 준비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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