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되어 변제금이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소득은 신청인의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본인 소득 기준: 월 변제금은 어디까지나 신청인 본인이 벌어들이는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배우자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내 소득이 높은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내 회생 절차에 아예 영향이 없나요?

직접 합산되지는 않지만, 부양가족 산정 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생계비 감소 효과: 배우자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그 배우자는 신청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변제금 증가 가능성: 부양가족 수가 줄어들면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월 최저생계비 총액이 감소하므로, 결과적으로 본인의 가용소득이 늘어나 월 변제금이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혼인 기간 중 어떤 경위로 형성된 재산이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 - 고유 재산: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원래 가지고 있었거나, 혼인 중이라도 상속·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배우자의 고유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입증 필요)

• - 공동 재산: 혼인 이후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아파트, 예금 등)은 명의가 배우자로 되어 있더라도 통상 50%를 신청인의 재산(청산가치)으로 반영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청산가치가 높아지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총 변제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법원마다 배우자 재산을 반영하는 기준이 다르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비해 배우자의 재산을 무조건 50% 반영하던 경향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각 지역 법원의 실무 지침과 담당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재산 반영 비율을 크게 낮출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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