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무효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법적으로 혼인이 아예 성립하지 않았던 것(효력 무효)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두 사람은 처음부터 부부였던 적이 없는 상태가 되며 가족관계등록부상에도 아무런 혼인 기록이 남지 않거나 말소됩니다.

■ 어떤 경우에 혼인 무효를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에서 정한 명백하고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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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등

• - 근친혼: 직계혈족,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 - 중혼: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과 결혼(혼인신고)을 한 경우

■ 혼인 취소란 무엇이며, 무효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혼인 취소는 일단 법적으로 성립한 혼인이지만, 성립 과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소송을 통해 그 효력을 없애는 제도입니다.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는 '무효'와 달리, 취소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법이 정한 취소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주로 상대방에게 속았거나 강요를 당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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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학력, 직업, 재산태수, 자녀 유무 등을 심각하게 기망(사기)당했거나, 협박(강박)에 못 이겨 결혼한 경우

• - 중대한 결함의 은닉: 혼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심각한 유전 질환 등)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

• - 기타: 미성년자가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 혼인 무효: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면 부부 관계가 유지된 기간이 아무리 길거나 이혼한 후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혼인 취소: 엄격한 기간 제한(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그 사기 사실을 안 날 또는 강박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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