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전 과거의 잘못이나 비밀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는 '혼인 기간 중'에 발생한 파탄 원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결혼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이 현재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책임을 물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학력, 직업, 초혼 여부를 속인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혼인취소' 또는 '이혼'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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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취소: 학력·직업을 심각하게 위조했거나, 과거 혼인 사실 및 자녀의 존재를 고의로 숨긴 채 결혼했다면 이는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보아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주의할 점: 혼인취소는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제척기간)을 넘기면 혼인취소는 불가능하며, 재판상 이혼 소송으로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결혼 전 과거의 낙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단순히 결혼 전 과거의 낙태(임신중지)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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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 만약 그 사실이 밝혀진 이후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거나, 상대방 및 시댁·처가로부터 부당한 대우(폭언, 폭행, 따돌림 등)를 받아 

                                           혼인 관계가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거의 낙태 사실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와 파탄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혼인 기간 중에 발생한 낙태는 이혼 사유가 되나요?

네, 정당한 이유 없는 낙태나 낙태 강요는 부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유책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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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동의 없는 낙태: 부부가 함께 가정을 꾸려가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건강상 위험 등) 없이 배우자와 상의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낙태를 감행했다면,

                                            이는 부부간의 신뢰와 협조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보아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낙태 강요: 반대로 아내의 뜻에 반하여 남편이나 시댁 등에서 낙태를 강요하고 압박한 경우 역시 아내에게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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