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형사 사건에서 합의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법적으로 아예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 때만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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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시 처벌받지 않는 범죄(반의사불벌죄):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

• - 그 외의 범죄: 성범죄, 사기죄, 음주운전 등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은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 여부가 재판부의 가장 중요한 '감형 사유(선처)'로 작용하므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효력 있는 합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핵심 문구는 무엇인가요?

합의서 양식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법원이 인정하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히 담겼는가입니다. 아래 문구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합의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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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

• - 고소취하 의사: 이미 고소가 진행된 사건이라면 "고소를 취하합니다."라는 문구

• - 선처 호소: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

▶ 합의서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강요나 사기에 의해 합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합의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피해자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가장 확실한 방법)

• *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합의서에 자필 서명 후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

▶ 합의금을 주고받을 때 합의서에 꼭 기재해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금전적인 부분과 향후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아래 사항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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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조건의 명확화: 합의 금액, 지급 기한,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 인적사항 및 사건 특정: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과 해당 형사 사건의 번호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 민·형사상 부제기 특약: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추후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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