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지속적인 소득 창출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고용 의사(페이닥터)나 로펌 소속 변호사 같은 급여소득자는 물론, 직접 병원이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개업 전문직(영업소득자)도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직 개인회생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아래의 세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지속적인 소득: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 채무 초과 상태: 본인이 보유한 총재산의 가치보다 빚(채무)이 더 많아야 합니다.

• - 채무 액수 한도: 담보가 없는 채무(신용대출, 카드값 등)는 10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부동산 담보대출 등)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전문직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자격이나 면허가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면허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많은 전문직 종사자분들이 '개인파산'과 혼동하여 면허가 취소될까 봐 채무 조정을 주저하십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제한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자격 체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경제활동을 계속하며 빚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 일반 개인회생과 비교했을 때 전문직 회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소득과 지출 구조가 복잡하여 법원의 심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개업 전문직의 경우 매달 매출과 지출(인건비, 임대료, 의약품 및 자재비 등)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정당한 '순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특성상 법원이 인정해 주는 월 생계비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어, 초기 변제계획안 작성 단계부터 정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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