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과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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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린 '범죄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검사가 국가를 대표하여 피고인(가해자)을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며,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금고, 벌금 등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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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 개인과 개인(또는 법인) 사이에 발생한 '돈 문제나 재산상 분쟁,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피해를 입은 개인(원고)이 가해자(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승소 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형사소송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으면, 제가 입은 피해 금액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처벌만 다룰 뿐, 피해 금액을 강제로 돌려받게 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이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가더라도, 피해자가 잃어버린 돈을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떼인 돈을 돌려받거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 사기나 폭행을 당했을 때 민사와 형사를 꼭 같이 진행해야 하나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형사소송에서 가해자의 유죄 판결(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이 확정되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국가 기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죄를 밝혀낸 뒤,

이를 바탕으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승소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민사·형사 사건이 얽혀있을 때 변호사의 조력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의 사건 안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양이 두 배로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민사상 피해액을 미리 전액 회수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 없이 엄벌을 요구한 뒤 민사 판결로 재산을 압류할 것인지 등 전략적인 판단이 매 순간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형사 수사 단계부터 참여해 가해자의 혐의를 낱낱이 입증하는 동시에,

민사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채무자 자산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등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순간'까지 빈틈없는 원스톱 방어 전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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