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과 양육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법적 대표권'이냐, '실제 키우는 권리'냐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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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권: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법적 대리권입니다. 자녀의 전학, 여권 발급, 수술 등 의료 행위 동의, 자녀 명의 재산 관리 등 법률적인 행위를 대신할 권한을 뜻합니다.

• - 양육권: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자신의 품에서 키우고 함께 생활하는 권리입니다. 동거하며 의식주를 제공하고, 일상적인 교육과 일상적인 치료 등 보살핌의 영역을 담당합니다.

◆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각각 다른 사람으로 따로 지정할 수도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대부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를 양육권자로, 아빠를 친권자로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될 경우 실생활을 함께하는 것은 양육권자(엄마)이지만,

아이가 학교를 옮기거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할 때마다 친권자(아빠)의 동의 서류나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므로 현실적인 불편함이 매우 커집니다.

따라서 법원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권과 양육권을 한 사람에게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가 합의하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시 부모의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강제로 지정합니다.

부모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면 가정법원이 개입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경제력, 자녀의 연령,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양육의 계속성), 자녀 본인의 의사(만 13세 이상인 경우 필수 반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와 행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합니다.

◆ 한번 결정된 친권과 양육권은 평생 바꿀 수 없나요?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정 변경'이 있다면 언제든 변경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이 자녀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알코올·도박 중독에 빠진 경우,

혹은 경제적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정상적인 양육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 자녀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해지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권리를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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