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자녀가 삭제되나요?

아닙니다. 친권·양육권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는 부모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평생 그대로 남습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혼인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는 절차일 뿐,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적·법적 친자 관계'까지 소멸시키는 제도가 아닙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누가 키우고(양육권), 누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법적인 결정을 내릴 것인가(친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지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권리를 포기했더라도 내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서류에서 자녀가 삭제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 이혼 후 자녀가 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어떻게 표시되나요?

양육 여부나 친권자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름, 생년월일 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됩니다.

본인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친권·양육권이 상대방에게 가 있더라도 자녀의 인적 사항은 그대로 기재되어 나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부(아버지)'와 '모(어머니)' 란에 각각 친생부모의 이름이 그대로 표시됩니다.

◆ 친권과 양육권을 넘겨주었다면, 저는 더 이상 자녀의 부모가 아닌가요?

법적인 부모로서의 신분과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록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고 법적 결정권이 없더라도, 여전히 법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두 가지 중요한 권리와 의무가 계속해서 따릅니다.

• 
  

  - 양육비 지급 의무: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비양육부모도 자녀가 성인(만 19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분담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 면접교섭권: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고, 전화 통화를 하거나 편지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 만약 재혼을 해서 새부모가 자녀를 친자식처럼 올린다면 그땐 기존 부모 서류에서 삭제되나요?

일반 입양의 경우는 그대로 남지만, '친양자 입양'이 된다면 기존 부모의 서류에서 삭제됩니다.

• 
  

  - 일반 입양: 재혼 후 새부모가 자녀를 일반 입양하더라도 친부모와의 관계는 유지되므로 서류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 - 친양자 입양: 만약 재혼 가정에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법적으로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기존 친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서 자녀가 더 이상 표시되지 않으며, 자녀의 서류에도 새부모가 친부모처럼 올라가게 됩니다.

                                    (단,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의 동의나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청주이혼변호사, 청주가사변호사, 청주친권소송, 청주양육권분쟁, 청주양육비청구, 충북이혼소송, 청주면접교섭권, 청주법률상담, 청주지방법원, 청주가정법원, 청주법원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청주가정법원소송, 가족관계증명서자녀삭제, 친권포기이후서류, 양육권포기불이익, 면접교섭권행사방법, 친양자입양조건, 이혼후자녀학적, 양육비산정기준, 부모자녀법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