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이 만기일이 되었는데도 월세 보증금을 안 줍니다.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공식화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강제성은 없지만, 임대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또한, 계약이 확실히 종료되었다는 사실과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므로 향후 소송에서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 새 집 계약 때문에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로 짐을 빼도 되나요?

절대 그냥 이사를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주소를 옮기거나 주택을 비워주면, 세입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의 법적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안전하게 퇴거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끝까지 돈을 안 주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네,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주택을 반환(퇴거)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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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장 제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계약 종료 통지(문자, 내용증명), 퇴거 입증 자료(열쇠 반납, 퇴거 사진·영상)를 첨부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2. 2.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법원이 임대인에게 소장을 보내고, 임대인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3. 3. 변론 및 증거 제출: 재판에서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증거를 심리합니다.

4. 4. 판결 회부: 재판부에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 보증금 액수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유치한 임대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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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 및 급여 압류: 임대인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를 동결시키고 예금을 압류하거나, 직장인인 경우 급여를 압류합니다.

• - 부동산 강제경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해당 임대주택이나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 - 기타 동산 압류: 임대인 소유의 차량이나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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