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상해죄와 다른 '특수상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2인 이상이 가담(다중의 위력)'하여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벽돌 같은 흉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쓰는 스마트폰, 소주병, 우산, 심지어 자동차까지도 당시 사용 방식에 따라 상대방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면 모두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생리적 기능 저하(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 벌금형이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처벌 수위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감형을 받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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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존재하며, 벌금형으로 때울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 - 특수중상해죄: 만약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되었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 - 특수상해치사죄: 상해를 입히다 부득이하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해주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아닙니다.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끝까지 진행됩니다.

단순폭행 같은 가벼운 사건은 합의서가 제출되면 즉시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특수상해는 국가가 반드시 처벌하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거나 재판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 합의해도 처벌받는다면, 굳이 비싼 합의금을 주고 합의할 필요가 없나요?

아닙니다. 합의는 실형(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핵심 양형 요소입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이때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입니다.

치료비, 위자료,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까지 충분히 보전하여 합의를 이뤄내야만 교도소 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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