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 무효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취소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입양 무효는 처음부터 입양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공의 친자관계를 완전히 백지화하는 것입니다.

'입양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입양 관계를 재판을 통해 '장래를 향해' 깨뜨리는 것입니다.

반면 '입양 무효'는 서류상 신고가 수리되었을지라도, 법률이 정한 치명적인 사유가 있어 처음부터 양부모와 양자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소급효)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완벽하게 정정하여 없었던 일로 돌릴 수 있습니다.

▶ 법이 정한 입양 무효 사유 7가지는 무엇인가요?

우리 민법과 가사소송 실무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입양 무효 사유는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 
   

   1. 당사자 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의사능력 흠결 등)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중증 치매, 정신질환 등)에서 영혼 없는 합의로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모르게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해 임의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2. 
   

   2. 양부모가 될 사람이 자신의 직계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

   항렬과 가족 질서를 어지럽히는 입양은 전면 무효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연장자)이나 나의 부모·조부모(직계존속)를 양자로 삼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 
   

   3.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 입양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 절차를 누락한 채 수리된 입양은 무효가 됩니다.

4. 
   

   4. 13세 미만 아동 입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승낙이 없는 경우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입양할 때는 부모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아동을 대신해 입양 허락(대락)을 해야 합니다. 이 승낙이 결여되었다면 무효입니다.

5. 
   

   5. 입양 의사를 명확히 철회한 이후에 수리된 경우

   신고서가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되기 전, 당사자가 입양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행정적인 착오나 일방의 강행으로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6. 
   

   6.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서 입양한 경우

   "특정 대학에 입학하면 양자로 삼겠다"라거나 "10년 동안만 자녀로 인정하겠다"는 식의 조건부·기한부 입양은 아동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으며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7. 
   

   7. 성년후견인의 동의나 피성년후견인의 자격 요건을 위반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입양 당사자가 될 때 법이 정한 후견인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 단계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된 경우 역시 엄격하게 차단됩니다.

▶ 단순히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입양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파양이나 취소 사유가 될지언정 무효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입양 이후 자녀의 비행, 부모의 경제적 상실, 성격 차이 등 사후적으로 발생한 파탄 사유는 '파양(재판상 파양)'이나 '입양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입양 무효는 반드시 '입양 신고 당시에' 위의 7가지 중대한 법적 흠결이 존재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입양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에 ‘입양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행정기관에 말로 요구한다고 해서 수정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또는 입양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야만 구청에 호적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나 친족, 법정대리인 등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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