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동의 없이 아이 유전자검사를 받는 건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인 아버지는 단독으로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의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공동 친권자이므로, 어머니의 동의가 없더라도 아버지 단독 동의만으로 자녀의 유전자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입니다.

머리카락이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해 합법적인 검사기관에 의뢰했다면 형사처벌이나 비밀침해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몰래 친자검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나요?

단순히 확인 차원에서 단 한 번 검사를 진행한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간의 신뢰가 일시적으로 흔들려 이를 확인하고자 검사를 한 행위 자체를 곧바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내가 이를 알게 되어 불쾌해하더라도, 이 행위 하나만으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그렇다면 친자검사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검사 결과 실제 친자가 아니라고 밝혀지거나, 근거 없는 의처증·괴롭힘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 ◎ 실제 친자가 아닌 경우: 검사 결과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밝혀졌다면, 이는 아내의 부정행위(외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명백한 남편 측의 이혼 사유가 됩니다.

• ◎ 근거 없는 과도한 의심(의처증): 검사 결과 '친자가 맞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반복적으로 검사를 요구하거나,

                                                            평소에도 미행·폭언·감시 등을 일삼아 온 정황이 있다면 이야기 달라집니다.

                                                            이때는 친자검사 행위가 '정신적 학대 및 혼인관계 훼손'으로 평가되어 아내 측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반드시 '2년 이내'에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남편의 자식으로 강하게 추정(친생추정)합니다.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호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으로 부자 관계를 단절해야 합니다.

유전자검사 결과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소송 가능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친자가 아니어도 법적 부자 관계를 깨뜨릴 수 없으므로 시일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 친자가 아님이 밝혀졌을 때 위자료나 양육비 청구는 가능한가요?

네, 아내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물론, 그동안 잘못 지급한 양육비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게 하여 가정을 파탄 낸 책임을 물어 아내에게 중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내 자식인 줄 알고 지출했던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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