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나 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술자리 분위기에 휩쓸려 발생한 가벼운 접촉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유죄 판결이나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이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의 해고 사유가 되거나 사회적 평판에 평생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술자리에서 단순히 몸이 좀 닿았을 뿐인데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법원은 단순히 신체가 접촉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유죄를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추행 여부를 가릴 때 재판부는 신체 접촉의 부위와 강도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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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촉의 고의성: 고의적인 추행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좁은 테이블이나 통로에서 통행하다 무심코 부딪힌 것인지 여부

• ◎ 당시 술자리의 전반적인 분위기: 호감을 표시하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오갔던 상황이었는지 여부

• ◎ 객관적인 증거 자료: 매장 내 내부 CCTV 영상, 목격자인 부점장이나 동석했던 친구들의 일관된 증언, 사건 전후의 카드 결제 내역 및 이동 동선

억울하게 성추행 피의자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당황하여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애매한 진술을 남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첫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와 목격자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불가능해집니다. 헌팅포차 내부 CCTV 영상은 보관 주기가 1~2주 내외로 매우 짧기 때문에,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즉시 증거보전 신청이나 협조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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