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기록이 왜 중요한가요?
전과 기록은 취업, 자격 취득, 공공기관 채용 등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진행된 이후보다 수사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해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과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전과 기록은 하나의 기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 ◎ 수형인명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작성
• ◎ 수형인명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관공서에서 관리
• ◎ 범죄경력자료: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관리

  → 이러한 자료는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조회·활용됩니다.

어떤 처벌부터 전과로 남나요?
모든 처벌이 전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 전과 기록 대상

•  - 사형
•  - 징역
•  - 금고
•  - 자격상실
•  - 자격정지
•  -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 전과 기록 대상이 아닌 경우

•  - 구류
•  - 과료
•  - 몰수
•  - 과태료·범칙금(행정처분)

  → 일반적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관리될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은 삭제할 수 있나요?
기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는 형의 실효, 집행유예 기간 경과, 사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범죄경력자료는 별도의 삭제 규정이 없어 계속 관리될 수 있습니다.

 → 전과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기보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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