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을 직접 투약하거나 소지하지 않고, 타인의 부탁으로 전달만 해준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을 직접 복용하지 않고 단순히 보관, 운반, 전달만 한 경우에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률은 마약의 유통을 막기 위해 투약 행위뿐만 아니라 마약을 옮기거나 맡아주는 모든 행위를 '취급 및 유통 행위'로 규정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인 줄 몰랐다",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잠시 가방에 넣어두었을 뿐이다"라고 감정에 호소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마약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용인한 태도)가 인정되면 유죄가 선고됩니다.

특히 전달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봉사 차원에서 전달했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마약 유통 조직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묶여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마약 던지기나 배달 등 단순 전달책(운반책)의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마약 운반 및 전달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단순 투약보다 죄질이 훨씬 무거운 ‘매매, 알선, 운반, 제공’ 조항이 적용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벌 수위는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계량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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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코카인·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가장 유통 빈도가 높은 필로폰이나 강력한 마약류를 운반·전달한 경우,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오기 매우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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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 등: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다고 알려진 대마의 경우에도 운반·전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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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적 범죄(드랍퍼 등) 연루 시:

  최근 유행하는 텔레그램 지시형 '던지기(드랍퍼)' 알바의 경우, 전달 횟수가 많거나 유통량이 방대하면 단순 심부름꾼이 아닌 '마약 유통 범죄집단 가입·활동죄'까지 추가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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