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제추행은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의사 표현이 어렵거나 잠든 상태 등을 이용한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준강제추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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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경위와 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여부와 수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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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 대상과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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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은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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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외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네,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건 내용과 판결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이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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