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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벌금형 전과기록 남나?
관리자 2026-07-23▶ 벌금형도 전과가 될까요?
네. 벌금형은 형법상 정식 형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며,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전과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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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기록은 어디에 남을까요?
전과 관련 기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범죄경력자료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는 자료입니다. 벌금형도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기록이 유지됩니다.
다만 일반 회사나 학교에서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나 수사기관, 법원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사경력자료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불기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남는 기록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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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은 어떤 기록에 해당할까요?
벌금형은 수사경력자료가 아니라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만 납부했다고 해서 전과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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