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포통장이란 무엇인가요?

대포통장은 계좌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거나, 타인의 계좌가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자금의 입출금과 전달에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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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방식으로 계좌를 요구하나요?

대포통장 모집은 처음부터 범죄임을 드러내기보다 정상적인 거래나 아르바이트처럼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이유로 계좌를 요구하는 경우

• 고수익 단기 업무라며 입출금을 지시하는 경우

• 대출 실행을 위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경우

• 회사 자금이나 세금을 처리해야 한다며 계좌를 빌리는 경우

• 잘못 입금된 돈이라며 다른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요구를 받고 계좌나 카드를 전달했다면 상대방과 나눈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내용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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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을 넘기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명의자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고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면 사기방조죄 등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전달에 그쳤는지, 입출금 지시까지 수행했는지, 수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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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에 사용될 줄 몰랐다고 하면 해결될까요?

그 주장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 계좌를 제공한 상대방과의 관계

• 계좌나 카드를 넘긴 구체적인 이유

• 대가나 수수료를 받았는지

•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

•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거나 송금했는지

•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계좌를 제공했는지

당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화 내용과 거래 경위, 모집 공고 등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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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 정리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확보

• 전체 입출금 내역 확인

•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자료 준비

• 본인이 직접 송금하거나 인출한 내역 구분

• 범죄 사실을 인식한 시점과 이후 행동 정리

억울함을 강조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거나 불리한 부분을 숨기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정해야 할 사실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해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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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 신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사정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점과 방식에 따라 진술 내용이 이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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