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꼭 가야 하나요?"

경찰조사를 앞 둔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원칙적으로 피의자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 이는 임의수사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습니다. 

단,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불출석 현실적인 불이익

1)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강제로 신병 확보가 이루어지며, 이후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구속 수사 전환 가능성

경찰 조사를 계속 불출석할 경우 수사기관이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조사는 방어권 행사에 매우 불리합니다. 

3) 불리한 심증 형성

피의자가 경찰 조사 출석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4)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실 강제구인

이미 구속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심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합당한 권리 '진술거부권'

1. 진술거부권의 행사

형사소송법법 제244조의3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심문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합니다. 

①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일부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②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

③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2. 진술 거부권 고지 없이 작성된 조서의 증거 능력 문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도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작성되었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은 모든 조사 대상자가 아니라 피의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한정됩니다.

여기서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혐의에 대해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시점부터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직 피의자 지위에 이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진술만을 이유로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 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꿀팁

① 고소장 내용 미리 확인하기

출석하기 전 피해자가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정포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의 고소장을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10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수사 담당자와 협의에 조사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사실에 근거해 진술하고, 추측은 피하기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만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신이 없는 내용을 추측하거나 단정적으로 답할 경우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혹은 "기록이나 자료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추후 사항을 대응하는데 유리합니다. 

③ 객관적인 증거 미리 확보하기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서 등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조사 전에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피의자 심문조서 꼼꼼하게 확인하기

조사가 끝나면 진술 내용을 정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내용이나 의미가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 반드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한 번 서명한 조서는 이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수입니다. 

⑤ 필요하다면 변호인의 조사 동행 고려하기

사인이 중대하거나 법적 쟁점이 복잡하다면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부당한 압박이나 유도심문이 이루어질 경우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