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 처벌 기준과 가능성, 경찰조사 시 대응 가이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다면, 외부에 유포하지 않고 혼자 소장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단순 개인 보관 목적이나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인물 활용 여부, 피해자의 동의 여부, 결과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행위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타인이 제작한 파일을 지인에게 전송하거나 단체대화방에 올렸다면 유포 혐의가 적용됩니다. 저장과 전송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각각의 혐의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았더라도, 생성형 AI나 무료 봇에 피해자 사진을 입력해 결과물을 생성했다면 편집·가공 행위로 평가됩니다.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대화 내역, 접속 및 결제 기록, 파일의 생성·삭제 시각 등을 확보하여 제작 범위와 공유 경로를 파악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증거 인멸 정황으로 오인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ㆍ청소년성보호법 적용: 피해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이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ㆍ소년보호처분: 미성년 가해자의 경우 연령(촉법소년, 범죄소년 등)에 따라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반성 태도나 보호자의 감독 계획에 따라 보호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딥페이크 경찰 조사 대응 및 준비 사항이 있을까요?
ㆍ객관적 자료 확보: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원본 사진 입수 경위, 사용한 프로그램, 제작한 합성물의 개수, 보관 기간 및 전송 범위를 객관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ㆍ재범 방지 자료: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반성문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자료, 심리상담 참여 자료, 휴대전화 사용 관리 계획 및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주의사항: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나 변호인을 통한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자녀의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본 사안은 파일 개수, 피해자 연령, 공유 범위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준비하는 단계라면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인 디지털 기록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우 형사 전문 변호인단과 함께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방향과 피해 회복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