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전문변호사, 경찰관을 밀쳤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까요?

경찰관과 마찰이 생겨 몸이 닿았다면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닌데"라는 생각부터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것은 상처가 아닙니다. 경찰관이 직무 중이었는지, 그 직무가 적법했는지, 그리고 내가 의도를 갖고 힘을 썼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행동이 '폭행'에 해당하나요?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공무원의 신체를 향해 물리적인 힘을 쓴 모든 경우를 말하며, 상대가 다치지 않아도 됩니다.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붙잡힌 팔을 세게 뿌리치거나 가슴을 밀어낸 행동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힘을 쓴 정도, 방향, 반복 여부를 보고 판단하고, 직무집행이 실제로 중단됐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실수로 부딪힌 경우도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는 고의범이라서, 상대가 경찰관이고 직무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힘을 쓰겠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비틀거리다 닿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떠밀려 부딪힌 경우에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영상과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장을 하기 전에 당시 모습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안이 중하면 다음과 같이 형이 올라갑니다.

ㆍ여러 사람이 위세를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방해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형이 가중됩니다.
ㆍ특수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거나 숨지면 치상·치사죄가 적용됩니다.
ㆍ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이 없었는데 경찰관이 다쳤다면, 상해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항의했다면 보통 공무집행방해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욕설과 함께 주먹을 쥐고 다가서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행동이 더해지면 협박 또는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말과 행동, 현장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봅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방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경찰의 조치가 위법했다면 그에 저항했더라도 이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은 공무원의 행위가 직무 권한에 속하고 법이 정한 요건과 중요한 절차를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현행범 체포 사안이라면 구체적으로 이런 점을 봅니다.

ㆍ현행범으로 체포할 요건과 필요성이 있었는지
ㆍ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를 알려 주었는지
ㆍ제압 과정에서 사용한 물리력이 상황에 비해 과하지 않았는지

경찰관의 태도가 거슬렸다거나 단속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집행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증거를 확인해야 하나요?
경찰관과 본인의 기억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객관적인 자료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나요?
벌금형이 법에 있기 때문에 초범이고 폭행이 경미하며 피해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벌금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경찰관이 입은 피해, 행위 경위, 반성 태도가 함께 반영됩니다.

음주 상태였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말은 감경 사유가 아니며,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전부 부인하다가 다른 장면이 나오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에게 사과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종결되지 않습니다. 이 죄는 경찰관 한 사람의 피해보다 국가의 공무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경찰관이 용서하더라도 수사와 처분은 이어집니다. 그래도 반성하는 모습, 음주 문제에 대한 치료, 재발 방지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전하려고 근무지를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면 오히려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으니,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대응 방법
혐의를 인정하시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알코올 치료,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적법성, 고의 여부, 힘의 정도를 영상과 기록으로 다투게 됩니다.

청주를 비롯한 충북 지역에서 경찰관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조사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현장 증거, 직무집행의 적법성, 구속 가능성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