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오래 함께 지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에서 인정하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간혹 장기간 동거와 사실혼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동거는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실 말고도 두 사람이 진정 부부로 살아가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경제적·생활적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과 자료
단순히 한 집에 살았다고 해서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수 있는 실체가 존재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각자의 경제생활과 주거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고 부부로서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오랜 교제 기간이 있었다 해도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쪽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존 법률혼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등)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이혼 판결이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소될 수 있으며, 한쪽이 관계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졌을 때도 종료됩니다.

다만 일시적인 별거나 감정적인 이별 통보만으로 곧바로 종료 시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짜, 관계 정리 의사가 전달된 시점, 생활비와 공동경제가 중단된 시점, 공동주거에서 퇴거한 시점 등이 기준이 됩니다.

이 종료 시점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정하고, 2년의 제척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역시 사실혼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11863 판결)
 

사실혼 부부 이혼 시 상대방 명의의 재산도 분할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재산을 청산하는 재산분할 제도가 적용됩니다.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된 아파트나 예금이라도 사실혼 기간에 두 사람이 협력하여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경우에도 그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사실혼 시작 전 각자 보유했던 재산,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이나 예금, 주택 구입비 및 대출금 부담 내역, 가사와 육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공동재산을 마련하며 발생한 채무는 함께 정산 대상이 되지만, 개인적인 소비나 공동생활과 무관한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839조의2 등)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실혼이 해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법적 제척기간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실혼 종료 시점이 불분명하거나 구두로만 재산을 정리하기로 약속한 경우, 상대방이 협의를 핑계로 시간을 끄는 상황이라도 자동으로 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정확한 청구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외도나 폭력이 있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폭력 등 책임 있는 유책사유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상대방에게 주된 파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경우 메시지나 숙박 내역, 폭행은 진단서나 신고 내역, 경제적 방임은 대화 내용과 계좌 기록 등이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처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상속과 자녀 양육비 문제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이 이미 해소된 이후에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존 중에 상대방의 사망으로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언이나 생명보험 수익자 지정 여부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 등)

또한 부모의 사실혼이 해소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인지하지 않은 경우 인지청구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한 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와 장래의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이혼이나 재산분할 분쟁을 마주하셨다면, 재산 규모를 따지기에 앞서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에 해당하는지부터 차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공동 거주와 생활비 부담 내역, 가족관계와 주변의 인식 등 사실혼 성립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부동산과 예금, 채무 등 구체적인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함께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단독 명의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혼 전문 박형권 대표 변호사와 함께 현재 상황에 맞는 객관적인 증거와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필요한 자료와 절차부터 부담 없이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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