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장기별거 자동이혼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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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8-12

청주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장기별거 자동이혼 여부

법적으로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때는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④ 배우자로부터 자기 직계존속이 받은 부당한 대우

⑤ 3년 이상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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