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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법무법인 자주하는질문
[이혼] 동거 사실혼 차이점
관리자 2025-09-19청주 변호사가 알려주는 동거, 사실혼 차이점
1. 동거
의미: 동거는 단순히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법적 효과: 동거 자체로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같은 집에 거주한다고 해서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음
-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불가
- 상속권 또한 발생하지 않음
예시: 연인, 친구, 하숙생 등 단순히 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사실혼
의미: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회 통념상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법적 효과: 사실혼은 법률혼과 유사하게 일정한 법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능
- 사실혼 중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됨
- 다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배우자 상속을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요함
판단 요소
- 사실혼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 경제적 공동체 여부(생활비 분담, 공동재산 관리 등)
- 사회적 인정 여부(가족·지인에게 부부로 소개, 결혼식 등)
- 정서적·육체적 결합 여부(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