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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법무법인 자주하는질문
[형사] 폭행죄 합의금 기준
관리자 2026-04-07□ 폭행죄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범죄 성립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기준
법적으로 명시된 합의금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치 1주당 50~100만 원 선에서 결정되며, 아래 요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피해 정도 ② 치료비 ③ 휴업손해 및 기타 손해
□ 합의 불성립 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합의서 작성 방법
합의서에는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 사항, 합의 내용, 합의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 후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부 작성합니다. 작성된 합의서 사본은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사건 종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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