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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법무법인 자주하는질문
[이혼]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하는 기준
관리자 2026-04-081.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있는가
단순히 친밀한 연인 관계를 넘어, 두 사람이 서로를 실질적인 배우자로 인식하고 가정을 이루려는 마음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사회적 대외관계: 주변 지인이나 이웃에게 서로를 부부로 소개했는가
- 가족 간 인정: 양가 부모님을 뵙고 사위·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했는가
- 혼례의 절차: 결혼식을 올렸거나 예물·예단을 주고받는 등 대외적인 혼인 의식을 치렀는가
2. 부부로서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가
두 사람의 삶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얼마나 깊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실무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합니다.
- 주거의 결합: 전입신고를 함께했거나, 임대차 계약서상 공동 거주 기록이 있는가
- 경제적 공동체: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카드나 통장 등을 함께 사용했는가
- 가정의 형성: 자녀를 출산하여 함께 양육하거나, 집안 대소사에 배우자 자격으로 참석했는가
법원은 단순히 한 집에 사는 '동거'와 사실상 부부인 '사실혼'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주관적인 혼인의사와 객관적인 공동생활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법적 보호를 받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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