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벌금형 없는 무거운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은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매우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단순 소지 및 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규정 없음)

• 제작·배포·광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주의: 초범이라 할지라도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으므로, 곧바로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2. 디지털 포렌식과 복구 가능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파일을 급히 삭제하는 행위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 정밀 복구: 휴대폰, PC, 클라우드 등 모든 저장 공간은 현대적인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도 대부분 복구가 가능합니다.

• 기록의 흔적: 다운로드 이력이나 시청 기록은 기기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서버 등 다양한 곳에 남게 됩니다.

  
  

3. 증거인멸 시도의 위험성

당황하여 무리하게 자료를 파기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 가중 처벌 요인: 단순히 실수를 은폐하려는 행동이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역효과: 충동적인 대응은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들고, 최종 형량을 높이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잠깐 본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아청물 관련 사안은 초기 대응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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