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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법무법인 자주하는질문
[부동산]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관리자 2026-04-09✔ 전입신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기본 조건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집주인이 변경되거나 주택이 매매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을 함부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효력은 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며,
실제 거주(점유)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완전히 인정됩니다.
✔ 확정일자: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장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이 권리는 전입신고로 확보한 대항력과 함께 갖춰졌을 때 완성됩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신청한 당일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이후 늦게 받더라도 그 시점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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