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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통보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4-09✔ 전세계약 기간 중 만료 전 이사 통보
첫 계약 기간 내에 이사를 통보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기준은 실제 이사일이 아니라 계약 만료일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급하게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 모집에 협조하거나
직접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과 협의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또는 묵시적 갱신 후 중도 이사
계약이 한 차례 갱신된 이후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통보 즉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때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만약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월세 계약 중 중도 이사
월세 계약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사정만으로는 중도 해지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조기 해지 관련 특약이 없다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부담하거나 임대인과 별도 합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책임으로 주거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사진, 진단서 등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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