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의료법상 진료는 기본적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사유 없이 외부에서 진료를 진행할 경우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방문진료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외적으로 허용되는 왕진(의료법 제33조 제3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밖에서의 진료도 가능합니다.

• -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즉시 진료해야 하는 경우
• -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확인되는 경우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 목적에서 요청한 경우
• - 관련 규정에 따른 가정간호 제공
• - 기타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진료가 필요한 상황

이 중에서도 실무상 가장 빈번한 사유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방문진료입니다.

핵심: ‘요청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
단순히 “환자가 원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적법한 왕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문자, 통화 녹취, 서면 요청 등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방문진료 이후 민원이나 신고가 제기된 경우,
환자의 요청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해당 진료가 불법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왕진 자체는 가능하지만,
요건 충족 여부와 증빙 확보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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