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 - “저 사람 불륜 관계야”
• -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하더라”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 가능성)
발언이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었거나
제3자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단순한 뒷담화라도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쉽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 대화나 메시지라 하더라도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정성(대상이 누구인지 식별 가능 여부)
해당 발언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주변 정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직장, 관계,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특정인이 떠오른다면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지인처럼 범위가 좁은 관계에서는
이 요건이 쉽게 충족되는 편입니다.

✔ 명예훼손의 처벌 수준

■ 오프라인(형법 제307조)

• -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 사실 적시: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온라인(정보통신망법 제70조)

• -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 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온라인은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더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고소에서 핵심은 ‘증거 확보’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 주장만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 녹음 파일
• - 문자·카카오톡 대화
• - 게시글 캡처
• - 목격자 진술

이처럼 증거가 충분할수록
고소의 인정 가능성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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