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의처증·의부증이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신뢰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신하며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행위는 부부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의심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당당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의심과 집착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상대방의 귀책사유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처럼 시부모나 처가 식구가 이러한 의심에 부당하게 동조하거나 개입해 파탄을 부추겼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처증·의부증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상대방의 의심이 '단순한 말다툼' 수준이 아니라,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감시와 통제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 증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통제 및 감시 정황: 하루에 수십 통씩 걸려 온 전화 내역, 위치 추적 앱 설치 강요, 폭언이나 불합리한 의심이 담긴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녹취록

• - 정신의학적 기록: 배우자의 망상으로 인해 본인이 받은 정신과 상담 및 진료 기록, 소견서 (또는 배우자의 정신과 치료 거부 이력)

• - 폭력성 입증 자료: 의심 과정에서 폭행이나 폭언이 동반되었다면, 상해 부위 사진, 병원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및 출동 데이터

• - 주변인 진술: 부부의 상황을 가까이서 지켜본 가족이나 지인의 구체적인 목격 진술서

▶ 배우자가 "사랑해서 질투한 것뿐"이라며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겪는 배우자들은 대개 자신의 행동이 '사랑이나 관심' 때문이라며 잘못을 부인하고 이혼을 거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심하는 주체의 주관적인 동기보다, 그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부부 관계의 파탄 여부를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치료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의심을 반복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강제 이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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