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이 아닌 알바나 단기 근로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자격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소득의 형태가 아니라, '앞으로 3년~5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갚아 나갈 수 있는가(소득의 계속성)'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매달 반복적인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면 직장인과 똑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 역시 자격 조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알바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이 요구하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매달 일정한 돈이 규칙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득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알바 소득자의 회생을 심사할 때 아래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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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 입금 내역: 통장 거래 내역상 일정한 날짜에 반복적으로 급여가 찍히는지 여부

• - 근무의 지속성: 근로계약서, 근무 확인서, 출근 스케줄 표 등을 통해 일시적인 알바가 아님을 증명

• - 소득의 안정성: 최근 3개월 이상의 평균 수입이 법정 최생계비보다 높아서 변제금을 차감하고도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

■ 급여를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받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소명하나요?

현금 수령자도 근무 사실과 소득 주기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통장 내역처럼 명확한 숫자가 남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사장님(고용주)에게 '급여지급확인서'나 '근무확인서'를 받아 서명·날인을 확보해야 하고, 매달 현금을 받아 본인의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했던 내역,

혹은 일했던 날짜와 수령 금액을 매일 기록해 둔 수첩(작업일지) 등을 보조 증거로 제출하여 소득의 안정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도 알려주세요.

알바 소득 증명 외에도 아래의 기본적인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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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적인 소득: 알바,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생계비 이상의 반복적 소득이 있을 것

• - 재산 초과 채무: 본인이 보유한 총재산(부동산, 자동차, 보증금 등)의 가치보다 빚이 더 많을 것

• - 채무 금액 한도: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카드값 등)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주택담보대출 등) 15억 원 이하일 것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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