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과태료 벌금 안내면 발생하는 불이익

▶ 벌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정말 교도소에 갇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이후 검문이나 불심검문 등에서 적발되면 즉시 체포되어 구치소나 교도소 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통상 하루당 10만 원 안팎으로 계산하여 벌금 액수만큼 몸으로 때우는(노동을 하는) 대가를 치러야 석방됩니다.

▶ 벌금을 안 내서 노역장에 가면 영화처럼 고된 강제 노동을 하나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교도소 내에서 기결수(형이 확정된 수수자)와 분리된 상태로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합니다.

벌금 미납자만 따로 수용되는 특수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 교도소나 구치소 내 노역장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작업 역시 험악하고 고된 노동이 아니라 청소, 관공서 김장 지원, 도로 및 공원 정비 등 비교적 가벼운 일과가 대부분입니다.

교도소 사정에 따라서는 별도의 작업 없이 방 안에서 대기하며 수감 생활만 하다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 과태료를 안 내면 벌금처럼 전과가 남거나 구속되기도 하나요?

아닙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돈이므로 전과가 남거나 몸으로 때우는 노역장 유치는 지지 않습니다. 다만, 돈으로 받는 경제적 페널티가 매우 무겁습니다.

납부 기한을 단 하루만 넘겨도 즉시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계속 버티고 안 내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와 똑같이 국가에서 강제 집행을 들어옵니다.

가산금이 붙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는 체납자의 예금 통장을 압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 후 공매 처분하여 강제로 과태료를 징수합니다.

상습·고액 체납자의 경우 신용불량자(신용정보집중기관 제공)로 등록되어 금융 거래가 막히거나 차 번호판을 영치당하는 등 일상생활에 극심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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