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도 가게 문을 열어둔 채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직장인만 회생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회생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의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파산으로 인해 사업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매달 버는 수입에서 일부를 빚 갚는 데 쓰며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크게 세 가지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채무 규모의 제한: 담보가 없는 빚(신용대출, 카드대출 등)은 10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빚(사업장 담보대출 등)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빚이 이 기준을 넘으면 일반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 - 지급불능 상태: 현재 자산보다 빚이 더 많고, 본인의 수입으로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직장인처럼 매달 똑같은 날짜에 고정급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통장 내역이나 세금 신고 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영업 소득이 발생할 것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 자영업자는 매출이 매달 불규칙한데 소득 측정을 어떻게 하나요?

보통 최근 1~2년간의 평균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원은 사업자의 총매출에서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세금 등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실제 소득(순이익)'으로 봅니다.

이 실제 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됩니다.

매출 변동이 심하더라도 객관적인 장부나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 평균적인 소득 구조를 명확히 소명하면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 사업자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일반 직장인 회생에 비해 법원의 심사가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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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확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 같은 세금 체납액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탕감되지 않는 '우선변제채권'입니다.

                                                      세금 체납이 너무 많으면 회생 변제 기간(3~5년) 안에 세금부터 전액 다 갚아야 하므로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폭등해 회생 자체가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 -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의 분리: 매출과 지출이 개인 생활비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법원에서 투명성을 의심합니다. 사업용 거래 내역을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심사가 빠르게 통과됩니다.

• - 사업장 자산의 평가: 매장의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및 집기류 등은 모두 사장님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개인회생 법리상 '내 재산의 총합보다 더 많은 금액을 3~5년간 나누어 갚아야 한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는 규칙이 있으므로,

                                                        사업장 재산이 너무 많으면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신청할 때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직장인과 달리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가 다소 복잡합니다.

• - 세무서 발행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 영업 증빙 자료: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매출·매입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 금융 자료: 사업용 통장 거래 내역서(최근 1~2년 치), 카드 매출 정산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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