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사는 정확히 어떤 의미이며, 어떤 상태로 진행되나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구치소나 유치장에 수감)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은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신을 구속하는 강력한 강제처분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경찰·검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속이 이루어지는 '시기(재판 전이냐 후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 ◎ 피의자 구속: 기소 전, 즉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는 단계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 ◎ 피고인 구속: 기소 이후 재판을 받는 단계에서 구속되는 경우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선고되면서 그 자리에서 구속되는 '법정구속'이 대표적입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핵심 기준(요건)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상 판사는 아래의 3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실제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소환 조사나 재판 출석을 담보할 수 없을 때

•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관련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거나,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폐기하는 등 증거를 없앨 정황이 보일 때

•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해외 출국을 시도하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수사를 회피하려 할 때

※ 단, 경미한 사건(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주거부정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구속할 수 없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막을 방법은 없나요?

아닙니다. 판사 앞에서 구속의 부당함을 다투는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 기회가 주어집니다.

경찰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거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의자를 법원으로 불러 직접 심문합니다.

이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게 만들면, 즉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감되었다면 그대로 수용해야 하나요?

구속된 이후에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다시 한번 풀려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여 구속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가족은 법원에 "구속이 과연 적법한지,

계속 가두어 둘 필요가 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정이 참작되어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면 즉시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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