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몰래 투잡을 뛰다가 걸리면 무조건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외의 시간은 근로자의 사생활 영역이므로, 회사가 직원의 투잡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나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도리어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겸업을 이유로 징계나 해고가 정당해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투잡 행위로 인해 '회사의 본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회사의 경영 질서를 해치거나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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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업 수행 지장 (근태 불량): 밤샘 알바 등으로 인해 지각, 조퇴, 결근이 잦아지거나 근무시간 중 졸음, 집중도 저하로 본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 기업 질서 문란 (근무시간 중 외도): 회사의 근무시간 중에 몰래 개인 투잡 업무를 보거나, 회사의 공용 자산(PC, 비품 등)을 투잡에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 ◎ 경업 금지 위반 (이해충돌): 회사의 기술이나 영업 비밀을 유출하거나, 경쟁 업체에서 일하며 본사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예: IT 회사 직원이 경쟁사에 외주 용역을 수행하는 행위 등)

• ◎ 기업 이미지 실추: 투잡의 업종이 사회통념상 회사의 명예와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종류인 경우

4대 보험에 가입되는 투잡을 하면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나요?

회사에 '투잡을 한다'고 직접 통보되지는 않지만, 세액 변동으로 인해 우회적으로 인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 국민연금·건강보험: 새로운 직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더라도, 공단에서 기존 회사로 알림을 보내지 않습니다.

                                         다만, 투잡으로 인한 총소득이 일정 기준(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등)을 초과하면 회사 인사팀에 통보가 갈 수 있습니다.

• ◎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주된 사업장 한 곳에만 유지됩니다.

• ◎ 종합소득세: 연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회사 연말정산 시

                                         공제 내역 등에서 세액 변동이 생겨 인사팀에서 눈치를 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이익을 피하고 안전하게 투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전에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인사팀이나 대표의 서면 승인(겸직 허가)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은 법적으로 겸직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일반 기업 근로자라 할지라도 본업의 근무 성적과 근태를 완벽하게 유지하여 회사에 '징계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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