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며,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상속은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진행되며, 상속인은 [단순승인 / 상속포기 /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고인의 유산을 물려받는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앞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이나 재산은 다음 순위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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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 ◎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 (1순위가 없을 때)

• ◎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을 때)

•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까지 없을 때)

이때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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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승인: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제한 없이 모두 물려받는 것입니다.

• ◎ 상속포기: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한 상속인의 자격 자체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면 내 자녀나 다음 순위자에게 빚이 넘어감)

• ◎ 한정승인: 고인이 남겨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음 순위자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고 상속 절차가 종결됨)

상속포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한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반드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통상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 3개월이라는 기한을 무심코 넘기거나, 그사이에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등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면 법원은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아무리 억울해도 고인의 빚을 온전히 내 돈으로 다 갚아야 하므로, 반드시 타임라인을 사전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신청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신청 대상 확인 ▶ 관할 법원 서류 접수 ▶ 법원 심사 및 수리 결정]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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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 신청 대상 및 방식 결정

  빚이 다음 순위 친척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을 주로 선택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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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단계: 관할 법원에 서류 제출

  고인(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고인의 말소자초본,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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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단계: 법원의 수리 결정

  법원이 서류를 심사한 뒤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상속포기를 받아들인다는 '수리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비로소 소중한 일상과 재산을 빚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완료 후 채권자에게 소송이 들어왔다면?

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당황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줄 수 있으므로, 이미 상속포기를 완료했다는 '법원의 수리 결정문'을 답변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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