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퇴사하면 왜 법원에 즉시 알려야 하나요?

퇴사 사실을 숨기거나 신고를 지연하다가 3개월 이상 변제금이 연체되면, 법원은 회생을 이어갈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즉시 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급여, 아르바이트, 자영업, 프리랜서 등)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신뢰 기반의 제도입니다.

직장을 잃어 당장 변제금을 낼 수 없다면, 법원에 이 사실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재취업 구직 활동 증빙이나 소득 변경 신청을 통해 절차를 유지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은폐는 폐지를 앞당길 뿐입니다.

당장 직장을 잃어 변제금을 내기 힘들 때는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나요?

법원에 '변제금 납부유예 신청'이나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제기하여 일시적으로 숨통을 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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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금 납부유예 신청: 구직 활동 기간이나 일시적인 실직 상태임을 증명하여 몇 달간 변제금 납부를 뒤로 미루는 신청입니다.

• ◎ 변제계획 변경 신청: 퇴사 후 재취업을 했으나 이전 직장보다 소득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경우,

                                            낮아진 소득에 맞추어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 자체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실직은 절차의 중단 사유가 아니라, 변화된 내 경제적 상황에 맞춰 법원과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타이밍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재취업을 할 때 정규직으로만 취업해야 회생 유지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4대 보험이 가입되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프리랜서 등

어떤 형태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는 점만 소명하면 개인회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실직 후 곧바로 고소득 직장을 구하기 힘들다면, 단기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확보한 뒤,

수령한 급여명세서나 입금 내역을 바탕으로 법원에 성실한 구직 의사를 소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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