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피고의 회사로 소장을 보내는 것이 허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 민사소송법은 '주소지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주소를 도저히 알 수 없거나 주소지에서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근무장소 송달'을 허용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송달장소)

①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

②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즉, 처음부터 상간녀를 압박할 목적으로 직장 주소를 적어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주지 않거나 주소지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통상적으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먼저 송달을 시도(통상송달, 야간·주말 특별송달 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가 의도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폐문부재로 수령을 회피하는 등 '주소지에서 송달할 수 없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예외적으로 회사 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 소장이 가더라도 소송 제기 사실이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지지는 않나요?

법원에서 발송하는 소송 서류는 우편물 표면에 '상간', '불륜' 같은 단어가 절대 적히지 않으며, 투명한 봉투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OO지방법원'이라는 발송처와 피고의 이름만 기재되어 밀봉된 상태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서류가 정상적으로 본인에게 인도된다면 원칙적으로는 비밀이 유지됩니다. 다만, 회사 우편함에 방치되거나 대리 수령인이 무심코 뜯어보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상간녀 회사로 소장을 보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의도적인 망신 주기'로 오인당하는 상황과, 이로 인한 '역고소(명예훼손)' 리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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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의 부정적 심증 형성: 합법적인 주소지 송달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 직장에 소장을 보내 소문을 내려고 한 정황이 포착되면,

                                                       법원은 원고가 소송 제도의 본질을 흐리고 피고에게 사적 보복을 가하려 한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 산정 등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심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 ◎ 형사처벌 및 위자료 상계 위험: 만약 소장을 회사로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사 동료들에게 "상간녀 소장 날아갈 테니 확인해 봐라"고 말하거나 동료가 대리 수령하도록 유도하여

                                                       외도 사실이 사내에 유포된다면, 아무리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간녀에게 받아야 할 위자료가 도리어 명예훼손 배상금과 상계되어 손해를 보는 최악의 파국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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